[경신스] 구글, 애플의 앱 결제 독점

<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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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

구글의 모토가 "Don't be evil" 이었는데, 역시나 기업 규모가 커지면 어쩔 수 없는걸까? 

 

< 추가 조사 >

최근(2023년 8월)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요약 >

(2023년 8월 31일 경신스, but 2022년 7월 뉴스)

• 원래 기업 정책 - 인앱 결제 사용 강제, 수수료 30%
• 시행령 -  인앱 결제를 강제해서는 안된다
• 새로운 기업 정책 - 인앱 외부 결제 링크 금지, 외부 결제 가능, 수수료 26%
• 문제 - 외부 결제 방법 찾기 힘들고, 수수료 또한 외부 결제 특징으로 인해 30% 초과할 가능성이 높음

< 원문: [테크인사이드] 구글·애플의 외부 인앱 결제 수수료 '26% 미스터리' >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 2021년 8월 말 글로벌 테크 미디어들이 일제히 한국발 주요 뉴스로 쏟아내기 시작한다. 세계 최초로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 같은 모바일 앱 마켓 플랫폼 업체들이 특정 인앱 결제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일명 구글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됐다는 소식이었다.

빅테크 기업들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때라, 구글과 애플이 모바일 앱 개발자들에게 자사 인앱 결제를 강제하며 30%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에 태클을 거는 법안이 한국에서 제일 먼저 생겼다는 소식은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됐다.

구글과 애플이 들었다 놨다하는 모바일 앱 마켓 시장에서 빅테크 기업들 '갑질'을 방지하는데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졌다. 법안은 시행령 마련 과정을 통해 2022년 3월 공식 시행됐다.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막판까지 법제화를 막으려했던 구글과 애플도 결국은 자사 인앱 결제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고 구글은 먼저 인앱 결제 정책에 변화를 줬고 애플도 6월 말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반영해 모바일 앱 개발자들에게 외부 인앱 결제 사용도 허용했다.

법제화 당시 고조됐던 기대감을 고려하면 뭔가 큰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법은 시행됐는데, 달라진게 별로 없어 보인다. 관계자들 사이에선 지금 상황대로라면 앞으로도 크게 바뀔 건 없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구글과 애플이 자사 인앱 결제를 강제하며 게임이나 디지털 콘텐츠 결제 시 30% 수수료를 떼가는 것 막아야 한다고 해서 이걸 막는 법을 만들었는데, 실제 바뀌는 건 거의 없는 역설적인 장면이 펼쳐진 것이다.

지금 상황은 법제화로 껍데기는 바뀌었는데, 알맹이는 달라진게 없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구글과 애플은 예전처럼 자사 인앱 결제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게 됐지만 외부 인앱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더라도 판매액 30%에 약간 못미치는 26%를 수수료를 앱 개발사에 부과할 수 있다. 

사전에 논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두 회사 모두 특별한 이유나 설명도 없이 외부 인앱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도 26% 수수료를 받는 정책을 들고 나왔다. 애플이나 구글이 자사 인앱 결제를 강제하며 과도하게 수수료를 가져 간다는 것이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 탄생을 이끈 명분이었음을 감안하면 지금 상황은 많은 이들에게 예상치 못한 시나리오다. 

업계 관계자들 대부분이 구글이나 애플이 외부 인앱 결제 시스템에 대해 26% 수수료를 매길 줄은 생각치도 못했다는 반응들이다. 자신들 결제 시스템이 아닌데도 앱 마켓에서 제공된다는 이유로 이 정도 수수료를 매기는 것은 '오버액션'이라는 비판이 많다.

국내 모바일 앱 마켓인 원스토어가 외부 인앱 결제 시스템에 5% 수수료를 받는 것을 감안하면 구글이나 애플도 5% 정도 아니면 그보다 살짝 높은 수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했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사전에 논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두 회사 모두 특별한 이유나 설명도 없이 외부 인앱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도 26% 수수료를 받겠다고 나면서 법제도 자체의 취지는 사실상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구글과 애플에 20% 떼주고, 카드 결제 수수료 3% 내고 거기에 시스템 구축 및 인력 충원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고려하면 구글이나 애플 인앱 결제 시스템을 선택하지 않은 앱 개발사들은 실제로 30% 이상을 내야할 수도 있다"면서 "외부 인앱 결제를 쓸수 있게 됐다고 본질적으로 바뀐 것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납득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서도 구글과 애플은 26%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에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플랫폼 환경 조성과 보안 등이 이유로 거론되고 있지만 근거는 약하다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외부 인앱 결제에 대해서도 26% 수수료를 받는 이유를 설득력있게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만 헤도 온라인 결제 대행 사업자(PG)가 100개 넘는데, 평균 수수료는 0.3% 수준"이라며 "26%는 일종의 통행세 일 것이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화가 법안 개정안이 통과되고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금의 상황은 이미 예견됐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법안 자체는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해서는 안되며 외부 결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시행령을 보면 특정 경제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시행령은 만들 당시 이미 반대 목소리를 냈는데, 방통위가 이를 추진했다"고 전했다.

구글과 애플은 시행령에 맞춰 앱 마켓 정책을 바꿨다는 입장으로 현재로선 앱내 결제에 외부 시스템을 허용하는 것에 초점을 맟춘 모습이다. 구글과 애플 모두 외부 결제 링크를 앱 안에 거는 것은 막아 놓고 있다.

방통위가 조직 성격상 법으로 수수료까지 건드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면 구글과 애플 앱 마켓에서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은 현재로선 모바일웹 페이지에서 결제할 수 있는 링크를 앱 내부에 두는 것이란게 업계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외부에 있는 모바일웹에서 결제할 수 링크를 제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관건"이라면 "법안 취지대로 라면 아웃링크 결제 옵션에 대해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아웃링크 논란과 관련해 방통위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런 가운데 5일 구글이 이모티콘 구독 상품에 대해 외부 결제 링크를 유지해온 카카오에 대해 최신 버전 심사를 거절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방통위가 이 사건에 어떤 해석을 내리느냐에 따라 구글과 애플을 둘러싼 인앱 결제 공방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 공은 다시 관망모드인 방통위로 넘어오는 분위기다.

 

< 링크 >

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1967 

[테크인사이드] 구글·애플의 외부 인앱 결제 수수료 '26% 미스터리'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