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신스 1/15] 혁신과 기득권의 갈등

< 적용할 점 >

혁신이 기득권과 갈등에서 최소 비용으로 벗어난 사례 알아보기

 

< 요약 >

혁신은 기득권과의 싸움이 되기도 한다.

 

< 추가 조사 >

플랫폼: 복수의 공급자와 소비자가 모이는 비즈니스 공간

로톡 갈등: 10년간의 법률공방으로 로톡이 승리 / 법률 플랫폼이 변호사의 공공성을 훼손하는가?

타다금지법

비대면 진료 플랫폼

 

trandix, 로톡 사태로 보는 기존 사업자 vs. 신규 플랫폼 갈등 중

...사실 두 입장 모두 이해가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플랫폼과 전문가 단체는 모두 소비자의 편익과 보호를 위한다고 말하는데 과연 이들의 논의에 진정으로 ‘소비자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싸움이 길어지고 진흙탕이 될수록 소비자 눈에는 그저 ‘제 밥그릇 지키기’로밖에 보이지 않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로톡 사례처럼 10년 가까이 분쟁하는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스타트업 플랫폼은 혁신의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기득권층에 의해 매번 신규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유 없이 비즈니스 진입조차 못한다면 누가 창업을 하고 싶어 할까요? 물론 플랫폼 비즈니스의 무분별한 침투와 확장, 독과점은 당연히 제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과도한 규제와 기득권 때문에 혁신이 꺾인다면 그 어떠한 것도 성장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는 정보 비대칭성이 높은 서비스를 영원히 불편하게 사용하거나 결국 외국 기업의 서비스를 더 비싼 가격으로 사용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외국에는 이미 리걸테크 분야에서 유니콘 기업이 20여 개나 나왔다고 합니다. 로톡과 변협이 이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이대로라면 국내 리걸테크 시장은 외국 기업들이 독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문가 집단, 플랫폼과 정부 등 어느 누구도 이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처럼 밥그릇 싸움을 하기보다는 공급자들도 플랫폼과 상생하여 그 안에서 이익을 내고 그 효용을 소비자들도 누릴 수 있고, 플랫폼도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 역시 적극적으로 제도와 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건강한 혁신이 이뤄지고 노동자들을 보호해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로톡이 벤치마킹한 일본의 ‘벤고시닷컴'(변호사닷컴)은 지난 14일 챗GPT 기술을 활용한 무료 온라인 법률상담을 상반기 중에 내놓겠다고 선언했어요. 미국의 리걸테크 기업들도 AI를 활용해 법률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하고 있어요. 우리 그 누구도 챗GPT, AI 심지어 키오스크가 우리 밥줄을 위협하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모든 신규 플랫폼 진입을 다 막을 순 없어요. 로톡이 주장했듯 챗GPT에도 소송 걸 수 없잖아요. 이러한 플랫폼의 도전 속 직역(職域) 수호에 급급하기 대신 근본적인 대응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 원문: "타다·로톡사태 반복되면 혁신 위축…국민 편익 우선해야" >

“로톡이 법무부로부터 혁신의 가치를 인정받은 건 의미 있는 일이지만, 결론이 나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박재욱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 의장(쏘카 대표)은 지난 1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로톡 사태에 대한 소회를 밝히는 데 긴 시간을 할애했다. 로톡 갈등과 타다금지법 같은 일이 반복되면 혁신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었다.

그는 “스타트업 혁신의 날개가 꺾이지 않도록 사회의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며 “특정 단체의 이익보다 국민 전체의 편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스포는 2233개사가 참여하는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다.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2016년 출범 후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창업자가 초대 의장을 맡았고 김슬아 컬리 대표, 안성우 직방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등 3인으로 구성된 2대 의장단 체제를 거쳤다. 박 의장은 2022년 2월 3대 의장 자리를 이어받았다. 다음은 박 의장과의 일문일답.

▷지난해 9월 리걸테크 플랫폼 로톡이 합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스타트업 업계는 타다금지법의 아픔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 큰 타격이 있을 게 분명한 상황이었죠. 새로운 사업을 시도할 때마다 생긴 창업자들의 의구심이 이번 법무부 판단으로 많이 해소됐습니다. 타다 사태 때보다는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타다금지법’의 당사자이기도 한데요.

“눈앞에 놓인 문제를 잠시 덮어놓자는 정치권의 안일함이 타다금지법 사태를 야기했습니다. 신사업 영역에서 갈등이 생기면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먼저 생각하고 부작용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풀어가는 게 맞아요. 제2의 타다가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박 의장은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영사인 VCNC의 창업자이며 2020년 ‘타다금지법’이 통과됐을 때도 회사를 이끌었다. 지난해 6월 타다 서비스에 문제가 없다는 무죄 판결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

▷타다나 로톡 외에도 기득권의 반발에 부딪힌 분야가 적지 않습니다.

“아직도 과제가 많아요. 의료계 반발과 정부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대표적 사례지요. 최근 창업자들이나 투자사들을 만나 보면 ‘규제가 있는 분야에선 창업하지 말자’는 분위기가 여전합니다. 정부는 정권 초엔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호언장담하지만, 결정의 순간이 왔을 때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정부를 믿기 어렵게 하는 전례가 너무 많았어요.”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관련한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정부가 최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대상을 약간 넓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약 배송은 안 되는 상황이죠. 아파서 또는 다른 이유로 병원에 가지 못해 비대면 진료를 받는 건데 약국엔 직접 가라는 건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이 분야 역시 기득권 집단의 목소리에 정책이 좌지우지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이어지는 게 안타깝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경쟁촉진법을 두고도 뒷말이 무성합니다.

“스타트업 활성화와 거리가 먼 정책이에요. 위법 행위를 했는지와 무관하게 대형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감독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아무리 성장해 봤자 ‘여기가 천장’이라는 것을 정부가 정해놓는다는 뜻인데, 투자사로서는 스타트업에 투자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이런 한국에서 구글이나 애플 같은 회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코스포 의장으로 후배 창업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선후배 창업가가 1 대 1 미팅 등을 통해 도움을 주고받는 ‘창업가 클럽’을 운영 중입니다. 창업가 커뮤니티는 강점을 나누며 서로 발전에 도움을 줘야 지속할 수 있어요. 선배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기에 경험을 나누고 선순환 문화를 이어가고자 하는 마음에서 커뮤니티를 운영 중입니다.”

▷후배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무엇인지요.

“투자 혹한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묻는 경우가 많아요. 창업자가 가장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위기 상황에서 아무 결정을 하지 못하고 멈춰 있을 때입니다. 극단적인 수비 모드로 전환하든, 공격 쪽으로 강하게 베팅하든 결정해 움직이라는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벤처 혹한기라고 하지만 누군가에겐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인공지능(AI) 등 기술을 통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 차별화에 성공한다면 다음 패러다임을 이끌 수 있습니다.”

▷박 의장에게 ‘창업’은 무엇인가요.

“기존 시장에서 잘 안되는 것을 혁신으로 해결해나가는 것입니다. 창업을 고민하고 있다면 내가 잘하는 분야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멤버들을 꾸려 빠르게 도전해야 합니다. 도전하는 창업자들과 사회를 더 살 만한 곳으로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 박재욱 의장은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를 대표하는 창업가 중 한 명이다. 2011년 VCNC를 창업해 4000만 건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한 소셜미디어 ‘비트윈’과 차량 호출 플랫폼 ‘타다’를 선보였다. 2020년부터 쏘카 대표를 맡아 회사를 국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2022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으로 선출된 뒤 리걸테크 갈등, 비대면 진료 규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 링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36656

"타다·로톡사태 반복되면 혁신 위축…국민 편익 우선해야"

https://www.tradlinx.com/blog/market-trend/%EB%A1%9C%ED%86%A1-%EC%82%AC%ED%83%9C%EB%A1%9C-%EB%B3%B4%EB%8A%94-%EA%B8%B0%EC%A1%B4-%EC%82%AC%EC%97%85%EC%9E%90-vs-%EC%8B%A0%EA%B7%9C-%ED%94%8C%EB%9E%AB%ED%8F%BC-%EA%B0%88%EB%93%B1/

로톡 사태로 보는 기존 사업자 vs. 신규 플랫폼 갈등 - 트레드링스 블로그

https://brunch.co.kr/@mobility/62

[비즈편] 플랫폼이란 무엇인가?